한겨레

전셋값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의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지난주 전국 평균 전셋값이 93주째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17일 기준) 전국 평균 전셋값이 전주보다 0.4% 오르면서 2009년 4월6일 이후 매주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지난해 말보다 1.1%나 상승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전셋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부산 1.5%, 대전 1.4%, 서울 1.3%, 경기 1.1% 올라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전셋값 초강세 현상이 경부선 축을 타고 서울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올 들어 25개 모든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 확대와 미분양 물량의 전세 전환, 전셋값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특단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을 주변 전세시세의 7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금융·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를 부활해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전체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재개발·재건축 때 소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기존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알파’의 형태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계약 만료 때 집주인이 입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임차인에게 한번 더 재계약할 권리를 주고, 그 경우에 한해서 전월셋값 인상률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자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법 시행 전 전셋값을 많이 올리거나 이중가격 같은 편법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명래 교수는 “국토부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부작용을 이유로 무조건 배제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어떤 정책이든 과도기적 문제는 있고 입법기술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므로 긴급입법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집값 하향안정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세난의 주요 원인인 거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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