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보다 5.1%나 감소했다. 특히 공공분야 임대주택 건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임대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도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아 앞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일 밝힌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전국 분양주택 건설은 2009년보다 2.8% 늘어났지만 임대주택은 7만2472가구로 전년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야 감소가 컸다. 공공분야는 6만4221가구로 7.8%나 줄었다.

공공분야 임대주택 공급(신규 인허가 기준)은 2003년부터 증가해 2005~2007년에는 10만가구를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8년 8만9910가구, 2009년 6만9635가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해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7000가구로, 애초 공급 계획인 40만1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물량은 2007년 55만5792가구에 이르렀지만 2008년 37만1285가구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09년 38만1787가구 등으로 3년째 40만가구에 미달했다.

공공부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급 계획(18만4000가구)의 4분의 3인 13만8000가구에 그쳤고, 민간 부문은 24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세대 등이 10만9000가구로 29.5% 증가한 반면, 아파트(27만7000가구)는 6.8% 감소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2만가구가 새로 인허가 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된 물량 3만6000가구와 매입임대주택 9000가구를 더해 모두 16만5000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엘에이치의 자금 사정에 따른 광명시흥지구(2만2000가구)의 사업승인 지연,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사업 중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줄었지만 수도권 지역은 4.9% 늘었다”며 “올해는 보금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