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물가상승과 구제역 확산으로 ‘우울한 설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 성수품 등 22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매해 나오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오는 13일 ‘서민물가안정대책’을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으로 농산물 16개(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와 개인서비스 6개(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를 선정해 12일부터 3주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16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물량, 비축물량 등을 풀어 공급물량을 평상시 대비 1.7배로 늘리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하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불법 저울류 등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재정자금으로 4000억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8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 8조4000억원을 대출해준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서민금융 지원으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자영업자에게 2월까지 7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햇살론’ 사업과 생계자금 공급도 다음달까지 800억원 이상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2월1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사료공급업체와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세 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수용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반상회 등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명절을 전후해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과 차량 소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와 베트남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구제역 상재국 운항노선에 인력을 증원해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역과 검색도 강화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