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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어 건물주 등이 함께 살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프런트 등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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