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나타난 복지예산 증가율 목표가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에 중점을 두었던 집권 첫해보다,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지난해와 올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의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마지막해였던 2007년 짠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재정계획)에 나타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9.7%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모토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친대기업’ ‘친부자’ 정책을 추진했던 엠비(MB)정부 첫해 발표한 ‘2008~2012년 재정계획’에서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8.7%로 낮아졌다. 이어 정부는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꺼내 들었지만, 이때 만든 ‘2009~2013년 재정계획’에서 복지예산 증가율은 6.8%로 전해보다 크게 하락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부는 ‘친서민’으로의 정책기조 선회를 좀더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발표한 ‘2010~2014년 재정계획’에서 복지예산 증가율은 5.9%로 내려앉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 복지·국방 같은 분야별 재원 배분 등을 담은 계획표로, 정부가 중기적으로 예산운용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결국 정부는 ‘친서민’ 목소리는 높였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계획에서는 복지 증가율을 점점 줄여나간 셈이다.

이런 현상은 엠비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결과로 세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정부총지출(=전체예산)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07~2011년 재정계획’ 이후 ‘2010~2014 재정계획’까지 6.9%, 6.2%, 4.2%, 4.8%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체 정부 살림을 줄여 ‘작은 정부’를 추구하다 보니, 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복지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해 최우선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