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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건설 인허가, 3년째 40만채 밑돌듯

등록 2010-12-20 19:53수정 2010-12-21 10:25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고 있다. 올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11월 인허가 누계치가 22만90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6282가구보다 3.1%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부문이 19만3000가구를 차지한 반면 공공부문은 3만6000가구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공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26만가구와 지방 14만가구 등 총 40만가구로 잡았지만, 12월에 밀어내기 식으로 공공물량을 쏟아낸다 해도 목표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인허가를 받고도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의 주택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쓰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해 1∼11월 16만가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만가구로 19.6%나 줄었다. 대신 정부가 1∼2인가구를 위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함에 따라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7만5000가구에서 9만9000가구로 32.8%나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3만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들었다. 서울이 2만6000가구, 경기가 8만3000가구로 각각 34.4%, 10.8% 늘었지만, 인천은 2만3000가구로 45.6%나 급감했다. 지방은 평균 2.7% 감소했다. 다만 올해 시장이 살아난 부산(47.7%)과 대전(80.8%)은 크게 늘었다.

주택건설 실적은 1기 새도시가 조성되던 1990년 최대 75만가구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30만가구, 1999년 40만가구로 하락한 뒤 매년 43만∼67만가구를 유지해 왔다. 2007년에 55만가구를 기록한 뒤 주택경기가 침체하면서 2008년 37만가구, 지난해 38만가구로 급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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