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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합정비 추진키로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돼 지정 면적만 국토의 1.2배에 이르는 각종 지역·지구가 통합되고 사업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토해양부는 관련 절차를 밟아 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지역개발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난립해 두서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정 면적만 남쪽 국토(10만200㎢)의 1.2배인 12만46㎢에 이르고,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이 운영되고 있다. ‘광역개발권역’ 사업비만 230조629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160개 시군 가운데 3개 이상 지역·지구에 중첩 지정된 곳이 71곳이고, 사업 및 지원 내용도 관광휴양 산업 육성, 기반시설 설치, 취득·등록세 감면 등 위주로 돼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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