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감세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와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임투는 연장하고, 법인세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회가 합의했다. 여야가 ‘친서민’ 구호를 경쟁적으로 외치던 것이 엊그제였지만, 실제 세제개편은 모두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대기업의 세금 절약분만큼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에 혜택 집중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애초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임투를 공제율만 1~2% 낮춰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7%였던 공제율을 중소기업·지방 투자분에 대해서는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대기업 투자는 4%로 낮추고, 고용창출분에 대해서는 ＋1%까지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이 주장해온 2012년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문제도 올해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임투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7%를 무조건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연간 평균 2조원가량의 감면액 가운데 상위 기업 2곳이 30%, 5곳이 44%, 10곳이 51%를 가져간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투야말로 대표적인 ‘부자 감세’”라며 “국회가 내세운 명분은 ‘지방’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실속은 대기업들이 다 챙긴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 쪽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 대기업들의 ‘로비’가 강력했음을 내비쳤다.

법인세 추가 인하 역시 대부분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간다. 20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현행 22%인 세율을 20%로 낮추자는 것인데, 2억원 초과 법인은 전체 법인의 10.8%(2009년 신고분)밖에 되지 않는다. 2억원 이하 법인이 42.2%, 아예 결손인 법인이 46.9%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재계로서는 임투 연장, 법인세 인하 둘 다 되면 ‘베스트’고, 둘 중의 한쪽만 되어도 만족스러운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대기업 중심 감세를 강행한다는 것은 ‘친서민’과 ‘상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재정에도 악영향 두가지 감세로 대기업 지갑은 두둑해지지만, 정부 곳간은 그만큼 비어간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임투 연장으로 내년 세수 전망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임투 폐지를 전제로 세수가 1조9000억원 증가한다고 가정해 내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임투가 연장되면서 1조~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내년에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짠 예산안에서도 내년 재정적자는 25조3000억원에 이른다.

애초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했을 때 들었던 명분도 ‘복지지출 필요성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자료를 보면 법인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13년 2조9089억원, 2014년 3조1765억원, 2015년 3조5259억원에 이르지만,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13년 8957억원, 2014년 9678억원, 2015년 6268억원에 그친다. ‘감세철회’의 핵심은 법인세인 셈이다. 현재 여당은 법인세는커녕 소득세조차 과표구간 1억2000만원 이상 등 극히 일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감세를 철회하자는 입장이어서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더 작아질 공산이 크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