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하려던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외국자본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본유입 억제 방안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은행세 도입, 선물환 규제 강화 등 상당한 강도의 추가규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채권·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 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한국 자산에 투자하길 꺼려하게 된다. 상황이 악화하면 기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25일에도 코스피와 채권값이 모두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은 전날과 달리 순매도(코스피 1998억원, 채권 3400억원)로 돌아섰다. 자본유출입 규제 또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 유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두 재료가 겹칠 경우 자칫 외국자본의 과민반응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재정위기가 유럽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일단 정부는 “바뀐 게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태 진전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기존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애초에 국내외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4일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 “아직 정부 안에서 재검토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가 규제 시기를 늦추거나 강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런 기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오석태 에스시(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본유입 규제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경제 쪽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안에는 대책을 꺼내들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