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득세·법인세의 추가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를 놓고 또 하나의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를 연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5개 기업이 9000억원 가져가 임투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도로 매년 감면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른다. 2012년 법인세 추가감세에 따른 감세규모가 매년 4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 세액공제 제도로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혜택이 소수 기업에 극도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6~2010년 임투에 따른 평균 감면액 가운데 상위 2개 기업이 30%, 5개 기업이 44%, 10개 기업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2개 대기업이 6000여억원, 5개 대기업이 9000여억원, 10개 대기업이 1조여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의미다. 대기업이 전체 감면액 가운데 85% 안팎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15%를 가져간다. 이런 집중현상은 임투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제조업종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애초 임투는 1982년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업들의 로비로 매년 연장돼, 중간에 8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21년 동안 유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설화되면서 투자 촉진 효과는 없어지고, 사실상 대기업들의 보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지방을 위해서 유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임투를 투자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면 1명당 10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중심으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22일 국회에 보낸 건의문에서 “임투가 폐지되면 내년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단골메뉴인 ‘투자위축론’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임투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2008년 기준 841개지만, 중소기업은 7558개로 더 많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7558개 중소기업이 받는 전체 감면액은 2799억원(한 기업당 평균 3703만원)으로 상위 1개 기업이 받는 것보다 더 적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들에 세금을 제대로 걷은 뒤 그 돈으로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수도권 이외 지방투자 시 임투를 유지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임투 감면액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재정부 추정)로, 이는 사실상 임투를 유지하자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투자위축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내세우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촉진, 고용창출 등 다른 명분 없이 투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투 같은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