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권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경남도에 회수를 통보한 공사 구간은 모두 13곳으로, 낙동강 6~15공구와 47·48공구에다 섬진강 2공구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6~15공구는 낙동강 본류 구간이며 47·48공구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 구간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들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낮은 수준이다. 낙동강 사업 공사는 한나라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때는 적극 진행돼왔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된 뒤 잇따라 공사 발주와 착공이 보류됐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국토부는 15일 밤 자정을 기해 사업권을 회수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기면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협약서 이행을 거절했다는 정부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보상의 경우 땅만 소유하고 실제 살지 않는 부재지주들만 대부분 보상을 받았고, 실제 낙동강변에 사는 주민들은 보상을 거부해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대규모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김해시 상동면의 경우 주민의 60% 이상이 보상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불법 폐기물과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등 경남도에 사업권이 넘어오기 전 부산국토관리청이 처리해야 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공정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며 국토부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도는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공사를 강행한다면 협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따지는 협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부터 시작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묻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경우 공구별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할지 여부다. 경남도는 이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다. 이 경우 강에서 파내는 막대한 준설토를 쌓을 곳이 없어, 낙동강과 섬진강 준설 작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남에선 5838만㎥의 준설토를 성토할 46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가운데 30㏊ 이상 대형 지구 40곳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경남도가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남도가 승인취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 윤종현 팀장은 “합당한 이유 없이 취소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이 또한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며 사업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총공세가 예상돼, 이번 사태는 4대강 사업의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률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