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환율전쟁’ 해법과 관련해 결국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났다. 정상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12일 발표된 서울 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우리는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번째 평가는 프랑스의 의장국 수임기간(2011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불균형(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중국 등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는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일정 기준을 정해 각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다. 애초 미국은 특정 수치를 명시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를 그 밑으로 줄여야 한다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했으나, 독일·중국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경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국 내년으로 논의를 미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정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간 의견차이가 컸음을 시사했다.

　‘환율’에 관한 언급도 지난달 열린 경주 재무장관회의 결과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상선언문은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경주회의 합의문에서 추가된 문구는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환율유연성 제고’는 이미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때도 들어갔던 표현이어서 큰 진전으로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통화가치)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저평가’로 바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좀더 압박하려고 시도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번 선언문에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별국가들이 앞으로 취할 정책조처들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담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포함됐다. 또 “과도한 자본흐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을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BIS)에 지시했다”고 밝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