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진화시킬 묘수로 제안했던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해 일단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다.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일단 큰 틀의 합의 마련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이 8일 G20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경상수지 ‘조기경보체계’는 지난 경주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즉 경상수지 적자, 흑자로 나타나는 대외 불균형을 판단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의거해 어떤 나라의 불균형이 과도할 경우 조기에 경보를 주자는 방안이다. 감시와 경보를 담당할 주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경보체계’라는 새로운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경주회의 합의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다. 당시 합의문은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이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을 평가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각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 특히 경주회의에서 미국이 포기했던 ‘특정 수치’가 포함될 것인지, 이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단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협상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등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단행된 ‘2차 양적완화’ 조처가 중국, 독일,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입지가 한층 좁아진 것도, 미국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7일 “G20 선언문에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경상수지 기준에 대한 합의의 기본 틀을 갖추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물러선 데 이어, 8일에도 “(목표치 설정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기대치’를 낮추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도입하자는 시기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주장했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서울회의에서 경상수지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선언문에는 가이드라인의 큰 원칙과 조기경보체계, 향후 추진 일정 정도만 포함되고, 세부내용 합의는 내년 11월 열릴 파리 G20 정상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