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의 과도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mechanism) 도입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의 특정 수치를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9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인도 방문 중에 “G20 정상들이 과다한 무역 불균형을 감시할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는 매우 실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환율만이 아닌) 다원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도 (이 방안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의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했다. 애초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처럼 수치를 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로 경주회의 합의문은 경상수지에 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선에서 그쳤다. 가이트너가 말한 ‘조기경보체계’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감시하고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상수지 규모를 제한할 특정 수치를 정하는 것은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 사이의 대립 때문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폭 제한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등과 출구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공일 G20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합의하겠다는 합의만 이루어져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수치가 담기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8일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려면 워킹그룹이 구성돼 아마 몇달간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윤경 G20 정상회의 준비위 대변인은 9일 “8일 저녁 7시에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시작돼 새벽 12시20분까지 진행됐고, 다시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관회의와 셰르파회의가 각각 개최돼 진행중”이라며 “정상회의에 올라갈 선언문 초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