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부터 본격적인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된다. 지난달 경북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되긴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환율이다. 특히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주목된다.

■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 지난해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체계(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재정수지, 경상수지, 물가 등 자국의 중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종합한 액션플랜을 이번 서울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키워드 중 하나가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넘치는 문제다. 미국은 경주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수지 목표제’를 들고 나왔다. 일정 수치(국내총생산의 4%)를 정해 경상수지를 그 안에서 유지하자는 것이다. 중국, 독일 등의 반발로 결국 ‘목표’ 대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다. 경상수지 조정은 결국 환율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형태만 다른 ‘환율 논쟁’이기도 하다.

미국이 지난 3일 발표한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서울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신흥국들이 미국의 ‘달러 뿌리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6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규모와 관련해) 수치는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G20 선언문에)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크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 개발 전세계에는 192개의 나라가 있지만 G20에는 20개 나라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G20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주로 개발도상국 또는 빈곤국인 G20 비회원국의 관심사를 의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과 관련한 실무그룹이 발족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식량안보 등 총 9개 핵심분야의 다년간 행동계획 20여개를 채택할 계획이다.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 일정과 자금계획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기관 규제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있지만, 애초 G20 정상회의의 주목적은 금융규제를 강화해 ‘또다른 리먼 사태’를 막자는 것이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달 이른바 ‘바젤Ⅲ’로 불리는 은행들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의 로비, 각 나라 간 이견 등으로 애초 예상보다는 규제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마불사’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즉 대형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의 대체적인 체계와 향후 일정만 나오고, 구체적인 규제안과 대상기관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드러날 예정이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곧바로 ‘외환위기’로 전이된다. 즉 달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전체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는 아직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국제통화기금이 동시에 여러 나라에 지원하는 제도)은 선진국의 반대로, 이번 합의문에는 “계속해서 논의한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국제통화기금의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토빈세 도입 등 좀더 근본적으로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