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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뀐 IMF 대출방식을
“위기예방 획기적 변화” 내세워
“위기예방 획기적 변화”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며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이며, 서울 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엠에프가 지원방식을 바꾼 것은 이미 지난해 3월의 일이다.
아이엠에프는 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돈을 꿔주면서 고금리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3월 탄력대출제도(FCL)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위기 이전에 지원을 해준다는 점,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르다.
이후 아이엠에프는 지난 9월 탄력대출제도의 한도를 없애는 한편, 이와 비슷하지만 경제에 약간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대상인 ‘예방대출제도’(PCL)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는 “탄력대출제도 개선과 예방대출제도 도입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한 큰 진전”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아이엠에프 대출방식 변화 자체를 서울회의의 성과라고 내세운 셈이다.
이 변화가 과연 ‘금융위기 예방에 획기적’인지도 시각이 엇갈린다. 아이엠에프 지원의 근본문제인 ‘낙인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제도 개선 뒤에도 신흥국들은 여전히 외환보유액을 쌓고 있고, 자본유출입 규제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애초 금융안전망 방안으로 ‘통화스와프 제도화’,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아이엠에프가 여러 나라에 동시에 대출) 등을 추진했으나, 선진국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둘 다 잘 안되면서, ‘일단 탄력대출제도 개선과 예방대출제도 도입을 금융안전망이라고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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