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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포함 ‘차명계좌 근절대책’ 마련 계획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명의신탁 문제를 포함해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예정된 감세안 철회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 사태’로 불거진 차명계좌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며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부자감세’ 철회안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며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와 세율이 낮은 곳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트렌드를 감안해야 하며, 기업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제고,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5.8%를 넘어 6%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4분기에 전기 대비 0%가 되면 연간 성장은 6%가 되고, 전기 대비 0% 이상이면 연간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단기 부동자금이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해 “과잉유동성에 의한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생길 버블은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집행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8·29 대책 이후에 아직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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