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경상남도 대행 구간에 대해 사업권 회수라는 최후통첩을 하게 되면 경남도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는 4대강 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사태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즉각 사업권 회수 통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정부가 위탁사업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 협약서’를 27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내세워 경남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부당하게 회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자세다.

이에 대해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위탁대행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지방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며 “경남도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사들을, 부산국토청이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사업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사업권을 회수할 명분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말 현재 경남도 구간의 공정률은 15.6%로, 4대강 전체 평균공정률 31.4%에 훨씬 못미친다. 경남지역 18개 공구 가운데 경남도가 위탁대행하고 있는 구간은 낙동강 6~15공구와 47·48공구, 섬진 2공구 등 13개 공구다.

하지만 국토부가 실제로 사업권을 강제회수하고 경남도가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으로 맞서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개발사업의 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대규모 법적 분쟁은 사상 처음이어서, 법원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경남지역 공사구간은 지루한 법적 공방에 휘말려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 말고도 경남도가 가진 ‘무기’가 있다. 바로 준설토 적치에 필요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인허가권이다.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설 경우 막대한 준설토를 적치할 곳이 없어 낙동강과 섬진강 준설작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남에선 농지 2268만8000㎡에 5838만㎥의 준설토를 성토할 계획인데, 46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 가운데 30㏊ 이상 대형지구 40곳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경남도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쪽은 “이미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신중한 대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도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 허가를 취소하고 나설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박영률, 창원/최상원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