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민주 “국토부 장관 고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일부 공사구간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정부가 사전에 입찰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진애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턴키입찰 정보유출 및 사전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거쳐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이르면 2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가 공문으로 준설량 물량조정을 지시했지만 재입찰을 하지 않았고, 대우건설은 정부의 준설량 변경 계획과 일치하는 설계 제안을 해 낙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를 볼 때 4대강 사업본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우건설이 공공·민간 사전담합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
지난 22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낙동강 24공구 턴키입찰에서 1등을 차지한 대우건설이 9월14일 부산국토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준설량을 30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담았으며, 이 축소량이 한달 전 국토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비공개 문건에 담긴 축소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16개 대형보와 준설 사업이 모두 턴키로 입찰됐는데 만약 다른 턴키입찰도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공공·민간 합작 담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4대강 국감에서 피감기관 증인들의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법 등에 대해서도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이슈4대강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