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세계적 ‘환율전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기준금리는 동결시킴으로써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거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중금리는 이미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환율전쟁’을 이유로 들었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들어와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 논란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화 유입에 제동을 걸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달러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채권투자 세금을 면제해 줬다. 한 채권딜러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대신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해 자본 유출입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무려 75조734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자산시장을 과열시키고, 향후 대외 환경의 변화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는 전체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브라질, 타이,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들은 최근 잇달아 자본유입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선물환 거래 제한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애꿎은 통화정책만 유탄을 맞았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초저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이다. 환율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 역시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비롯된 외국자금 유입과 국내 초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합쳐지면서 물가 상승과 각종 자산가격의 거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1900선에 안착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채권값은 사상 최고치)인 3.08%로 내려앉았다. 산업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인 ‘자유자재정기예금’ 금리는 연 2.93%로 내려가, ‘예금금리 2%대 시대’를 열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금·채권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국내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본격 이동했다”며 “내년에는 한국 경제에서 자산가격의 ‘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정상화＋자본 유출입 규제’의 정책조합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억제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완화할 것을 주문한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연구위원은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에 따른 환율 하락은 용인하면서, 투기자본 과세 등을 통해 자금 유출입에 대한 ‘문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등 잠재부실을 막고, 외화유동성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