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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증금 등 4.8%↑…야 “서민 큰부담”
LH “2년간 동결해 이번에 인상폭 커져” 해명
LH “2년간 동결해 이번에 인상폭 커져”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평년의 약 2∼4배 수준인 4.8%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는 올 3월2일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수익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본부 등에 보냈다. 엘에이치는 2006년에는 2.9%, 2007년에는 1.3%를 인상한 뒤, 2008년과 2009년에는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는 “통계청 발표 직전 2개년도 주거비 물가상승률 합산치를 적용해 임대조건을 인상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해 이번에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2005년부터, 부산시와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대전시는 2008년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당분간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엘에이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엘에이치가 부채가 늘어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엘에이치 재무현황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년 동안 동결했던 보증금을 평년보다 2배나 높게 인상해 버리면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으로 엘에이치는 당장 연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6만1080 가구로부터 임대보증금은 402억원, 임대료는 2년 동안 84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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