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이 13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강력 반발했다. 날로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우리나라도 갈등의 한 축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다음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율전쟁 ‘중재자’ 구실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발발하면서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은 G20 의장국인데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일본도 개입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서울회의에 앞서 열리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통화절하 경쟁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심각하게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같은 위원회에서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G20 전체의 협조에 어긋난 일”이라며 “한국, 중국도 공통의 룰 안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한국과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다른 나라의 외환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지난달 외환시장 개입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개입 효과도 없어 국내적으로도 비판에 직면하자 비판의 화살을 돌려보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재무성 쪽에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했고, 이에 대해 일본 쪽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엔화값이 계속 상승하자, 지난달 15일 6년6개월 만에 시장개입을 단행해 엔화값 하락을 유도했지만, 이후에도 엔화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이려는(원화값 하락)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G20 고위급 개발 콘퍼런스’에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들에게 “G20은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며, 더욱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서울회의에서 중국 환율 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지난주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세율을 인상했던 브라질은 이날 “만약 세율인상이 효과가 없으면 추가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