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담겨 있는 2011년 예산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돼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부쩍 ‘친서민’을 강조하던 와중이어서 과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친서민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와 ‘예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 판단은 어떤 예산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복지예산’일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성격에 따라 통일·외교, 국방,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 16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준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2005년부터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 16개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친 것이 정부의 공식 ‘복지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9~10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 관련 사업 250개 안팎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육지원, 4대 공적연금, 실업급여, 보훈연금,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들어가는 주택 융자 사업은 국제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 반면, 국제기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우리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복지예산은 이것이고, 이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은 8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5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증가율과 증가액 면에서 지난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친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른바 ‘서민희망예산’에 전년보다 10%(3조원)나 늘어난 3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친서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내세웠습니다. ‘서민희망예산’은 정부가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8대 과제를 임의로 정한 뒤 관련된 113개 사업의 예산을 모은 것입니다. 이 113개 사업에는 보육비 전액지원 확대, 전문계고 무상교육 등 서민 지원 사업들도 포함돼 있지만, ‘아동안전지킴이’ ‘성범죄자 전자감독’ ‘결핵 발생률 낮추기’ 등 친서민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업들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늘리거나 신설된 사업들만 들어가 있을 뿐, 서민·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서도 농어민 지원처럼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라진 사업들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생색내기를 위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만 모아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