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예산보다 5.7% 많은 309조6000억원 규모로 짰다. 정부는 이를 ‘친서민 예산’으로 내세웠으나,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 증가율(9.5%)보다 훨씬 낮은 6.2%에 머물고, 심지어 빈곤대책 핵심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축소해 ‘말로만 친서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예산이 215조9000억원(5.2% 증가), 기금이 93조7000억원(7% 증가)이었다. 총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보다 8.2% 늘어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실질 기준 5%, 명목 기준 7.6% 성장한다고 보고 예산안을 짰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전망치나 총수입 증가율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한 436조8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5.2%)으로 늘어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목표는 서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무엇보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86조3000억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6.2%(5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을 약간 웃돌지만, 정부가 이 분야 예산을 따로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공적연금의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도 복지예산의 체감 증가율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160만5000명으로 2만7000명을 줄였다. 농어민 지원 예산도 많은 항목이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5010억원(3.4%) 줄었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는 올해 예산(4조9968억원)보다 15.6% 늘어난 5조7749억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도로 신규투자를 없애면서 올해보다 3.2% 줄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자원공사 예산까지 합하면 4대강 예산이 올해(8조1968억원)보다 16.8%(1조3779억원) 증가한 9조5747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사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평균 수입 증가율을 7.7%, 지출 증가율을 4.8%로 잡아, 2014년 흑자예산을 달성하고 국가채무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492조2000억원)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안선희 김소연 이유주현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