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 정부가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수차례 ‘가만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온 이란 쪽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파만파 번져갈 수 있다.

■ 멜라트 지점 제재 줄타기…정부 대책 마련 부심 정부 발표를 보면, 미국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이란과 관계 악화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마리 토끼 잡기’ 딜레마가 역력하다.

전체적인 조처 내용은 미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에 명시된 기관·개인만 금융제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외환거래법상의 하위 규정을 개정까지 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없던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까지 신설했다. 멜라트 지점은 영업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하는 동시에 금융제재 대상자에도 포함시켜 버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배경브리핑에서 “영업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향후 멜라트 지점이 정상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눈치 보기’ 흔적도 엿보인다. 일단 미국이 요구해온 멜라트은행 지점의 폐쇄와 자산동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멜라트 지점을 검사했지만 인가취소를 할 만한 중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미국이 요구한다고) 초법적인 조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든 이란과 교역을 최대한 살려나가려는 시도다. 우리나라의 1800여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60~70%는 멜라트 지점을 통해 거래를 해왔는데, 최근 지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들의 피해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화결제 계좌를 개설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교역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은 이란으로…최악의 경우 교역피해 100억달러 이상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란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이날 제재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일단 정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수입(한해 60억달러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정부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원유수입에 의지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제재국가들과도 원유거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미국도 원유거래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다.

하지만 한해 40억달러에 이르는 대이란 상품수출과 10억~20억달러 규모의 건설·플랜트 수주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도 실리를 중시하는 국가이니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란이 한국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란과의 수출입이 전면 중단되면, 직간접 피해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결제 계좌 신설도 이란 쪽이 수용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한 단계다. 이날 임 차관은 브리핑 도중에 “이번 대책의 목적은 유엔 결의안 이행,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 이 두가지”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두번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열쇳말- 금융제재대상자란?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은 유엔결의에 따른 제재대상과 미국 대통령령 13224호가 지정한 테러단체 등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란 국영해운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지금까지는 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이번 조처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