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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논란 등 꺼려
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유보한 것은 자칫 ‘부자감세’ 논란을 다시 부추겨, ‘친서민’ 구호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다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2008~2009년에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하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올해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부쩍 ‘친서민’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된 것이다.
실제 한국조세연구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다주택자의 누진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총액이 30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은 종전보다 연간 1034만6000원(63.5%)이나 줄어든다. 또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 세수만 6156억원과 1165억원씩 증가하고, 전남(-1196억원)과 경북(-1207억원)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세수가 감소해 지역간 재정 불균형도 심해진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수도권 의원들은 폐지하라고 하고 지방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언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율이 많이 낮아진 만큼, 지금 수준으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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