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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마련
곡물 수입가 낮추고 마늘 등 공급확대
곡물 수입가 낮추고 마늘 등 공급확대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곡물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금년에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로 조정방향이 확정됐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공요금은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52억원이었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을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 7월 이후 밀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와 관련해 국내 가격 불안시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늘의 경우 올해 의무수입물량 14만5000t을 9월까지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물가 불안에 대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 등 필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보험료는 손보업계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수준이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매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개최해 물가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초 추석민생대책과 구조적 물가안정방안 등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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