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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회의 결론 못내
“완화 효과 심층검토 필요”
“완화 효과 심층검토 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결국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2일로 예정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미루기로 했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가 지금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투기바람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거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티아이 문제와 관련해 “알려진 것처럼 부처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완화효과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미룬 데에는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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