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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수 추이
2년동안 30만명 이상 줄어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달리 자영업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청 집계를 보면, 자영업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의 영향이 가시지 않았던 2002년 630만명으로 최고치에 이른 뒤, 해마다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자영업자 수는 계절적 진폭이 큰 편인데, 지난달에는 565만9000명으로, 지난해 4월(575만7000명)에 비해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영업 한파’는 여전함을 보여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자영업자 증가로 연결되는 일반적 추세와는 달리 최근에는 자영업이 실업자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업자 수가 2008년 2월 81만9000명에서 올 2월 116만9000명으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30만명 이상 감소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영업자의 존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때문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일반적인 경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답보 상태다. 또 자영업자의 46%가 석달도 못돼 창업에 나서는 등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이 많아 폐업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준비된 창업-안정적 성장-폐업 뒤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의 대상을 연간 7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준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맹점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맹점 인턴제’를 도입해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에는 임차보증금 조기 회수를 위한 보증금 채권 유동화 지원, 일시적 생활안정자금인 공제부금 2012년까지 6000억원으로 확대, 재기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제공 등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담겨 있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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