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재원안 동시 제출방식)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효율성이 낮은 하위 10%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이전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월8일자 <한겨레> 18면 참조)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전건성 확보를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에 대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이란 복지비·인건비 등 지출 요건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재량지출은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의무지출에 대해 페이고 원칙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페이고’는 미국에서 시행됐던 재정규율의 일종으로,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처럼 의원입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국회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우선은 정부 지침으로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하는 의무지출 정책에 대해서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예산지출의 효율성 평가작업을 거쳐 하위 10%에 포함되는 지출의 경우 효율성이 높은 다른 정책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매년 새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위 10%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가져가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부터 관리대상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0.5%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을 35.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