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며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 등에 맞춰 억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하지만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맞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대변인은 “조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배가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