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지출 등 경직성 지출인 재정 의무지출이 올해 145조원대에서 2014년 2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원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총액이 올해 145조9000억원에서 매년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2013년 전망치는 157조7000억원, 171조6000억원, 185조2000억원 등이다.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권자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이다.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무원 인건비, 국채 이자 등 13개 항목이 포함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류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재량지출이 경제위기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고, 의무지출도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재량지출은 올해 146조9000억원에서 2014년 196조2000억원으로 5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합한 총지출은 292조8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0~2014년에 각각 49.8%, 50.0%, 50.3%, 50.4%, 50.6%로 커진다.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추세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늘어날 재정지출을 감안할 경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출 또는 세입 측면에서 균형예산편성원칙(페이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과 조호정 선임연구원도 이날 ‘남·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보고서에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 4개국은 이번 금융위기에도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 이미 연금개혁 등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효율화했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 추세를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정지출 억제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