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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성장동력 창출 집중키로
정부,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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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원배분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런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내년도 예산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건전성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인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상의 2011년 재정수지 목표인 -2.3%를 충실히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고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배분의 3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미래 성장동력 창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공적개발 원조와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런 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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