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뭉쳤던 주요 20개국(G20)이 위기가 마무리되자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한껏 고무돼 ‘G20 띄우기’에 나섰던 우리 정부는 자칫 G20이 허울뿐인 기구가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재무장관 회의, 이견만 확인 지난주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또 선진국 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시각만 확인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행세 도입은 캐나다, 일본 등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6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같은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영국, 미국 등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는 쪽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소극적인 국가들 사이에 결정적 단절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보조금을 철폐하는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 사이에 간극이 크다. ‘대통령 직속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관계자는 “사실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각 나라 내부의 취약계층 지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절상과 연결되는 ‘글로벌 균형성장’도 원칙론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출구전략은 “국가들 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예 ‘각자 알아서 하라’고 선언해버렸다. 지금까지 “국제공조 때문에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온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결론이다.

■ 속타는 한국…11월에는 달라질까? 알맹이 없는 이번 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G20은 2008년 말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함께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었지만, 이제 발등의 불이 꺼지고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문제에 이르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초조한 건 한국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11월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 합의와 액션플랜이 나와주어야 G20이 기존의 말뿐인 국제협의체들과 다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쯤에는 G20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을 큰 업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와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이루겠다고 홍보해왔다. G20의 위상이 약해지면 의장국 유치 의미도 퇴색하게 된다. 김윤경 준비위 대변인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르다”며 “정상들이 주도하는 6월과 11월 회의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