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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 필요성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은행세가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한 나라만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면 소비자에 가격 전가, 금융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황이 좋을 때는 많은 돈이 유입되고 나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세가 한국뿐 아니라 이머징 국가가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세는 예금을 제외한 은행의 차입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방안이 도입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의 과도한 외화차입도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외은지점에 대한 별도 규제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체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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