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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부 갈등의 역사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다. 그 뿌리는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통화 정책의 무게 추가 재무부 쪽으로 급격히 기운 것은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부터였다. 그 시절엔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이 한은 간부를 불러다놓고 통화량 조절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통화신용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한은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는 조롱을 받은 건 이런 배경에서였다.
한은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독립 투쟁’에 나섰다. 당시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재무부 장관이 아니라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관리와 감독기능의 상호 보완을 위해 은행감독원은 한은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연히 재무부는 반대했고, 한은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1995년에는 정부가 나서 한은법 개정을 시도했다.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하고, 은행 감독기능을 떼어 내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한은을 금통위의 집행기구로 만들고 감독권까지 빼앗는 이 개정안에 한은은 끝까지 반대했다.
청와대가 나서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을 시도한 1997년의 한은법 개정도 무위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외세’에 의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한은법이 1998년 4월 발효됨에 따라 금통위 의장직은 한은 총재가 맡게 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책임자가 통화신용정책에 간여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설립돼 한은은 은행감독권을 내줘야 했다. 감독권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한은법 개정 시도 때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한은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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