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고용창출 주도
재정으로 서민지원 한계
사교육 없애는게 더 보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중산·서민층 정책의 중심을 ‘지출 줄이기’에서 이제 ‘소득 늘리기’ 쪽으로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건 그런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곽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주요 국정 과제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1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뒤 기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외견상 비치는데,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정권 공약집을 보면,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있다. 성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밀접한데, 성장이 잘 안되니, 직접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생산적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게 그래서다.”

-고용 문제가 매우 큰 사안으로 부각돼,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 조율을 해오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로 주도권이 바뀌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책기조로 돌아갈 우려는 없는가?

“(고용 정책은)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다. 재정부 주도라고 할 수 없다. (청와대 정책실의) 윤진식 실장이 고용전략회의 사회를 본다.”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아우성이 여전하다. 줄일 방안은?

“공교육 강화가 하나의 대안이고 20년 동안 해온 얘긴데, 효과가 없었다. (공교육에서) 평가와 경쟁이 필요하다. 또 뛰는 사교육은 묶어야 한다. 약간의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학원 사업을 하되, 밤 10시 이후엔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건 그 때문이다. 자율과 경쟁은 공교육 강화 차원이지, 학원 사업의 자율과 경쟁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란 열쇳말로 현 정부 출범 뒤 2년간의 정책 기조를 규정한다면?

“정권 잡을 때 내세운 게 ‘따뜻한 시장경제’였다. 이명박 대통령 (이념성향) 평가를 보면 ‘1~10점’ 중 (중도인) 4~6점 수준이었다. 이게 ‘촛불 사태’를 맞으면서 바뀌었다. 지난해에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워 중산층을 키우고 서민을 보듬는 정책을 내놓았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다. 셋째 것(안전망 구축)은 했고, 지출 줄이는 것도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했다. 사교육비 줄이기 전쟁을 벌였고, 통신비를 20%가량 줄였다. 올해는 1번(가계소득 늘리기)까지도 간다. ‘지출 줄이기’에서 이젠 소득 늘리기로 간다. 고용 정책이 최우선인 게 그래서다.”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이 많다. 한시생계구호 자금, 에너지 보조금 등 예산을 없앴지 않았나?

“한시생계구호 등은 경제위기를 맞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다. 이런 걸 계속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누군가 갚아야 할 돈이다. 경제위기 때보다 유가·금리 등이 안정되고 있어 한시적인 위기 전략은 먼저 풀어야 한다. 서민층 복지를 방치한 게 아니라, 비상조치 해제라고 봐야 한다. 안전망 확충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에너지 보조금 8만원 주는 것보다 학원을 안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글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