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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위해 올해 약 1만8500건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리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 크게 줄어들었던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정수입을 메우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에 즈음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세무조사 예정건수는 1만8500건 안팎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이는 대략 1만4800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실적에 견줘 25%나 늘어난 수치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07년 1만9302건에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엔 1만4838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 수준을 유지한 상태다.
백 청장은 “지난해엔 개혁과 쇄신이 과제였다면 올해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시기”라며, “경기침체를 반영해 2008년과 2009년 이례적으로 줄어들었던 조사건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어 “지난해 세수 중 전년도 이월세액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올해 10조원 정도를 더 거둬야한다”고 말해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내비치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로서 시장이 성공하려면 세법질서가 확립돼야 하고 공평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예정건수 1만8500건 가운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각각 4500건과 4000건, 부가가치세 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가 각각 5000건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가운데 통상 매출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인과 중소법인 조사 비율을 1대4 안팎으로 유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매출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기업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900~10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 청장은 실세 청장으로서 정권 핵심과의 관계를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하나의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은 사실 극히 짧다”며, “청장 취임 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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