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거래질서 문란업체 정보 수집
국외 계좌 신고제도 조기 도입
국외 계좌 신고제도 조기 도입
국세청은 내년에도 개혁작업을 한층 강화해 세법질서 확립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 변화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를 내어 “지금껏 인사, 조사, 감사,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서 세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중점 세정과제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 중점 세정분야의 세법질서 확립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꼽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거래질서 분석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거래질서 문란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는 등 세무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한 납세를 상호 약속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진행된 개혁작업에 대한 자체 평가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예전보다 크게 높인 점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도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