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두바이 사태로 다시 한번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로 유입된 달러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정부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토빈세 등 이런 자금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만 강조하고 있다.

■ 조마조마한 유리그릇 시장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의 달러 유출입은 극과 극을 달렸다. 지난해 자본수지는 509억달러 적자였는데, 올 들어선 10월까지 흑자가 249억달러나 됐다. 둘 다 사상 최대치다. 자본수지 흑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살수록, 국내 은행 등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더 커진다.

자본수지 흑자가 지나쳐도 자산 거품, 원화 절상 압력 등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흑자가 갑자기 적자로 바뀔 때는 문제가 더 크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투자를 회수할 때 내줄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움직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국외 변수가 우리 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각각 3.6배, 8배나 커졌다.

■ 자본규제에 정부 소극적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자금들에 대해 세금(토빈세)을 매기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영국 등에서도 자본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토빈세를 도입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브라질처럼 자원으로 먹고살 수 있는 나라나, 대만·인도네시아 등처럼 금융시장 자유화가 덜 된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자본에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가하는 순간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우리가 바보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제안전망’에만 올인?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만약 자본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최근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 논의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투기자본 규제는 국제 합의가 중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우리 정부가 시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안정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모이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흥국들이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를 빌려주거나 스와프(교환)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말 지(G)20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