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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결과 탈루율 최고…단란주점·여관 등도 높아
사우나와 단란주점, 스탠드바, 여관, 대부업 등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소득 탈루율’ 자료를 보면, 사우나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98.1%로 조사 대상 37개 자영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실제 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할 때, 그중 고작 190만원만 신고했다는 얘기다. 그 다음으로는 단란주점과 바 등 기타 주점(86.9%), 여관(85.7%), 대부업(84.6%) 차례로 탈루율이 높았다. 탈루율이 50%를 넘는 업종은 모두 13개나 됐다. 전문자격사 가운데는 법무사(41.7%), 의료기관 가운데서는 종합병원(38.4%)의 소득 탈루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이 2005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다. 다만, 탈루 혐의가 드러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탓에,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소득 탈루율로 곧장 해석하는 건 무리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3조5941억원의 탈루소득을 밝혀내 1조43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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