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1년 동안 국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가 6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빚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까 우려해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금리 기조가 가계와 중소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부추겨 전체 경제가 ‘저금리 속 부채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9월 말 616조9000억원이었던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645조4000억원으로 28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만 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권만 지난해 9월 416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엔 444조6000억원으로 28조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합치면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연구원의 장민 거시경제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선 정부 부채는 증가했지만 가계와 기업부문은 오히려 줄었다”며 “반면 우리나라 민간부문에선 경제활동은 부진한데 부채는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가 꼽힌다. 올해 초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까지 낮추는 비상조처로 대응했다. 이후 가계 소득과 중소기업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연체율은 하락하고 부동산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출도 같이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줄어든 소득을 빚을 내 메우거나 대출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것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물가상승률(2.2%)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차입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성장에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자산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쪽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 부채의 부작용은 크게 가계대출 부실과 부동산 거품인데 아직 어느 쪽도 조짐이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경기를 살려 고용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최근 이런 정부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한은 내부에서는 저금리가 차입을 유발하고, 부채 규모가 커지니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해지는 ‘저금리 의존형’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에 따른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은 고위 관계자는 “소득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부실이 크게 늘게 된다”며 “이제는 조금씩 금리를 올려 차입을 줄여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