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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 “바스켓 방식 금리결정 바람직”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시키는 현행 은행권의 대출 금리 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신학용(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모든 문제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시디에 연동하게 돼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시디가 시장의 금리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바스킷 방식’(예금, 시디, 은행채 등 은행의 여러 자금조달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 의 금리 결정구조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디금리는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 대출의 40% 가량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시디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해, 과연 시디금리가 대출금리의 기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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