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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자산 한도 설정…‘중장기’ 비율도 대폭 상향
정부는 앞으로 은행들이 외화를 과도하게 빌려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자산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고 중장기 차입 비중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금융위와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외화자금시장에서 취약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와 외환부문에 대한 거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10월 중에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들은 금융위기 전 수년동안 엔화대출 등을 해주기 위해 단기 외화차입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금융위기 직후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정부의 외화지급보증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들이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비율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못하는 ‘외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외화대출금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금 비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올해 110%, 내년 1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출액이 100이라면 중장기 차입액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장기’의 기준도 만기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조금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외펀드 환헤지 비율을 20%, 40%, 60% 등으로 다양화해 환헤지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거래 상대방별로 외화파생상품의 거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기업들이 과도한 환헤지나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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