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감독 당국이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재직 때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급에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황 회장은 제재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새로 선임될 수 없다. 현직을 유지하는 것도 사회적·도의적 책임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황 회장의 재직 시절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당사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결정되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 회장의 후임이었던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앞서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우리은행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우리금융과 맺은 경영이행목표 양해각서(MOU)에 따라 분기마다 실적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했을 때는 경영진에게 징계조처를 내린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를 두고 ‘황 회장이 재직 시절(2004년 초~2007년 초) 리스크 헤지 없이 무모하게 파생상품 투자를 감행한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황 회장 쪽은 “후임자들이 손절매 등 적절한 후속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서왔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감독당국이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최초 투자 결정을 내린 황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전직에 대한 제재는 ‘~상당’으로 처리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전직일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현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그러나 ‘신뢰성’과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특성상 황 회장이 남은 임기 2년 동안(2011년 9월 임기 만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또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황 회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인수, 유상증자 등 각종 사업들도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2004년 9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던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임기가 두달밖에 남지 않아, 임기를 끝마치되 연임은 포기했었다.

금감원의 제재 방안과 관련해 케이비금융지주 관계자는 “추후 소명 과정을 통해 (황 회장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