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일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6월에도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사전 녹화된 <한국정책방송>(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 아직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는 어렵다”며 “서울 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큰 몇몇 지역을 골라 금융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은 대출뿐 아니라 세제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규제를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최근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18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6조2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 이상 증가했다. 월별 중기대출 잔액 순증 규모를 보면 1월 3조1000억원, 2월 3조원, 3월 3조7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5월 3조1000억원으로 3조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6월에는 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반기말 결산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출 중 부실채권 2조7000억원 어치를 매각·상각처리해 순증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월 2조2000억원,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4월 3조3000억원, 5월 2조9000억원으로 월평균 3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에도 증가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8조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중기대출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기대출 경우 우량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수요가 없고, 한계 중소기업은 대출 수요가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해주기를 꺼린다”며 “은행들로서는 수요도 많고 리스크도 없는 주택담보대출로 몰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57%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5%에 불과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