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당국이 연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분양률이 낮은 아파트,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등은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대출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율 노력을 지켜본 뒤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분양률이 낮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대출 억제 수단 중의 하나로 검토중이나 아직 최종 결정하진 않았다.

신한은행은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파산가능성이 큰 비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약 이번달에도 급증세가 지속되면 대출 금리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영업점 업적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부터 9등급 고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다른 고객보다 10% 낮춰 적용하고 있다. 최하위등급인 10등급 고객은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40%, 비투기지역은 60%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을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농협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을 상반기(2조원)보다 낮은 1조5천억원으로 정하고, 지난달말부터 영업점 업적 평가에서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제외했다. 또 영업점장이 줄수 있었던 우대금리를 잠정 중단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본부 승인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련 영업점 마진폭도 줄였다. 농협 관계자는 “영업부서 쪽에서는 반대했지만 기획부서 쪽에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속도조절을 하자고 주장해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은행별로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을 제출받았고, 날마다 각 은행별 증가액을 점검하고 있다. 간접적인 압박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대출 수요가 너무 많거나 은행들의 자제 의지가 부족해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규제로 돌아설 수 있다. 방법으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은행별 대출 총량 규제 등이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은 현재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아직 감독당국이 직접 나설 단계는 아니다”며 “하지만 7~8월에도 대출 급증세가 계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DTI 확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총량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해, 주택경기가 최고조였던 2006년(2.9조원)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25일까지 증가액이 3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안선희 김수헌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