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금융당국이 ‘출구전략’(금리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을 통해 시중에 푼 돈을 회수하는 것)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 거품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금리 인상 등을 했을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재정통화 확대정책은 유지하되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경제수장들의 잇달은 발언은 출구전략과 관련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이코노믹 포럼’에서 “아직은 실물경제가 ‘턴어라운드’(반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나 중점을 따진다고 할 때 분위기를 출구전략으로 확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노’(아니오)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이후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을 고민하고 대비는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렵다”며 “너무 빨라도 안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 비관적인 측면이 많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유동성 문제를 면밀하게 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등이 우려는 되지만 경제 체력을 감안할 때 아직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시중 자금의 흐름을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물꼬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5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 이를 일일 점검으로 전환해 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5조원이나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중자금을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도 준비되고 있다. 재정부는 다음달 2일 기업들의 창업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기존 사모투자펀드(PEF)의 자산운용제한을 완화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SPAC)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도입해 시중자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