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 규제완화가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16차 한겨레시민포럼-수도권 집중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시민포럼’은 각계 전문가와 <한겨레>의 독자 및 현장 기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 공간이다.

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세계화·탈규제·민영화’로 요약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기치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친기업·경제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그동안 마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완화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 4월에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개발계획’을 수정·발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등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막아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방해했다고 본다”며 “최근 잇따른 규제완화는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수도권 과밀이 비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변 교수는 “수도권에 토지 공급이 늘면 땅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인근과 유사한 수준으로 땅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고, 수도권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 회수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각종 규제완화는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세력에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택가격 폭등을 우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종식 <한겨레> 선임기자는 “땅값이 아파트값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해선 땅값을 내려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수도권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시민들의 제언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과 정부의 밥그릇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편의의 관점에서 어떤 발전이 바람직한지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언론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