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직후 금지했던 주식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지난해에 각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 조치를 했다가 완전히 푼 데도 있고 일부 푼 데도 있다”며 “우리도 공매도 허용이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허용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고 상당부분 진전을 시켰다”며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면서도 “산은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올해는 그런 쪽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 구조가 단기화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재 감독기준에선 중장기 외화대출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을 80%선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11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지난해까지 수년간 일상적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했던 것과는 다른 게 분명히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채권은행이 제대로 하는지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